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서 정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딸기쌤입니다! 😊
올해 새롭게 도입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 제도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겪으셨을 텐데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써도 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를 위한 기본적인 업무 절차와 함께, 현장에서 특히 헷갈리기 쉬운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 제도는 AI 디지털 시대에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입니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수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의 개인정보가 수집·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단위에서 검토를 거쳐 사용하는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된 이 제도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되, 공통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다음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방과후 수업 등 정규 수업 외 시간에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단순 자료 제작 도구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크게 필수 기준과 선택 기준으로 나뉩니다.